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포대금반언의 원칙)

대학교/기타

무말랭이 2022. 5. 25. 20:55

한국과 미국의 출원경과 금반언

한국 대법원 2003다1564 판결과 미국 CAFC의 UBC v. Yeda | 미국 특허에서 특허출원 후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주장한 용어의 의미에 대해 이를 존중하여 소송 등의 이후 과정에서 이를 부정하거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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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특허 보호의 방패 '금반언 원칙'

특허등록은 꼼꼼하고 신중해야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침해피의자 입장에서 비침해와 관련해 또 하나의 방패는 ‘금반언 원칙’(출원경과참작의 원칙)이다. 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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