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의 가상화폐 규제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 첫 연설을 했습니다. 그동안 옐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단편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가능성과 기회에 대해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하는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0점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100점을 극단적으로 친화적인 입장이라고 정의한다면, 과거에는 10~20점 정도에 머무르다가 이제 50점 정도까지 변화한 느낌이랄까요.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PQiPFqFwOU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에는 조금 긴 메모이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부처, 규제기관, 금융기관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내 공유용으로 작성된 글을 공유합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너무 뒤쳐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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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디지털 서비스의 성장은 가능성과 위험성 모두를 가져왔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중앙집권식 중개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가격은 매우 변동적이어서 지불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어려웠다.
-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같은 디지털 자산은 교환수단으로 더 널리 사용되며 이익과 위험 둘 다 가져올 수 있다.
- 지지자들은 분산 원장 기술이 거래, 차용 및 대출과 같은 측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있다.
- 디지털 자산은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 크게 6가지 정책 목표가 있다.
- 첫째,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의 보호.
- 둘째, 시스템적 위험으로부터 재정적 안정성의 보호.
- 셋째, 국가 안보 위험의 완화.
- 넷째, 미국의 리더십과 경제적 경쟁력의 증진.
- 다섯째,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권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기술 발전의 지원.
- 디지털 자산이 제시하는 많은 문제들 새로운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대해야할 것인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I.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책임감 있는 혁신으로부터 발전한다.
- 1960년대, IBM 엔지니어가 플라스틱 카드에 마그네틱 스트립을 부착하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라는 새로운 방식의 지불수단을 개발했다.
- 현금 지급을 연중무휴 24시간 가능케 하는 ATM과 같은 기술의 성장을 촉진했다.
- 신기술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인이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거래가 처리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은행 수수료와 서비스에 매년 15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 비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로 인해 일하는 미국인 1인당 약 100달러의 세금을 더 내는 꼴이며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이다.
- 디지털 자산 지지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즉각적인 거래와 낮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옹호한다.
- 여전히 처리 시간, 비용 및 접근성에 대한 기술적 장벽과 같은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 2023년 연준은 미국 결제 시스템 내에서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한 페드나우(FedNow)를 출시할 계획.
- 중앙은행이 책임짐으로써 CBDC는 실물 현금에 필적하는 신뢰할 수 있는 화폐의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자산의 이점 중 일부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행정 명령에 따라 발표될 보고서는 CBDC와 관련된 가능한 설계 선택지와 지불 시스템, 경제 성장, 금융 안정성, 금융적 수용성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II. 규제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종종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 우리는 디지털 자산의 성장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취약한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재무부는 금융시장에 관해 대통령의 워킹그룹, FDIC 및 OCC와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했다.
- 스테이블 코인은 불법 금융, 사용자 보호 및 시스템 위험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정책적 문제를 제기한다.
-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일관적이지 않고 파편화된 감독을 받고있다.
- 스테이블 코인 뱅크런 사태는 이미 2021년 6월에 발생한 바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스테이블 코인 상환과 추가적인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일으켰다.
- 현재 의회와 협력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소비자나 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관할 지역 전반에 걸쳐 일관된 규제 및 감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우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특히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은행 및 기타 전통적인 금융 회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많이 관여함에 따라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새로운 활동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 디지털 자산 교환 및 기타 디지털 네이티브 중개자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중개자는 적절한 형태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일부에서는 분산 원장 기술이 금융 시장의 집중화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특정 회사의 실패에 덜 취약해질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 축적에 대해 가시성을 유지하고 문제 발생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계속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 행정 명령은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에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야기하는 특정 금융 안정성 위험과 규제 격차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III. 규제는 특정 기술이 아닌 위험과 활동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
- 가능한 한 규제는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은 자산이 대차대조표 또는 분산 원장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고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해당 자산이 고객의 허가 없이 분실, 도난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납세자는 IRS에 소득을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식 및 채권 거래에 대해 받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착취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
격차가 있는 한, 우리는 규제 조치 및 법적 변경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정책 권장 사항을 만들 것.
- 규제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면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 중립성의 원칙은 탈세,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된다.
- 수표, 전신환 또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바로 이번 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다크넷 시장인 Hydra와 랜섬웨어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Garantex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 재무부와 행정부의 동료들은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주요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하는 최근 발표된 국가 위험 평가 보고서를 개선할 것이다.

IV. 주권화폐는 잘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며 미국은 글로벌 금융에서 달러와 미국 금융 기관의 역할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 오늘날 통일된 주권화폐는 경제 성장과 안정에 분명한 이점을 가져왔다.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러한 이점을 이해하는 데 따라야 한다.
- 미국 CBDC는 거시 안정화 정책 및 민간 신용 창출을 구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금융 시스템을 보다 평등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며 국가 안보 및 금융 범죄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도록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가?
- 미국 CBDC는 기존 국가 통화, 외국 CBDC 또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가?
- 달러의 국제적 명성은 미국의 기관과 정책에 의해 강력하게 지원된다: 미국의 경제 성과, 개방적이고 깊고 유동적인 금융 시장, 법의 지배, 변동환율제
- 행정 명령은 공공 CBDC 발행이 이 역할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CBDC를 발행하는 것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의 개발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V.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일부 지지자들은 블록체인/크립토 기술이 너무 근본적이고 유익하게 변혁적이어서 정부는 완전히 물러서서 혁신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 반면 회의론자들은 이 기술과 관련 제품의 가치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정부가 훨씬 더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역할은 책임 있는 혁신, 즉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국가 안보 이익과 지구를 보호하며 경제적 경쟁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