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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은 저작인격권까지 모두 법인에 귀속된다.

무말랭이 2022. 5. 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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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11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보호 원칙

   어떤 저작물이든 개인의 창작 활동이 없다면 만드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작성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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