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약칭: 반도체설계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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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98%EB%8F%84%EC%B2%B4%EC%A7%91%EC%A0%81%ED%9A%8C%EB%A1%9C%EC%9D%98%EB%B0%B0%EC%B9%98%EC%84%A4%EA%B3%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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