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정치와 교육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 앞서나가지만 유독 엄청 후진 분야가 2가지 있다. 정치와 교육이다. 둘 다 공급이 너무 경직돼 있어 고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퇴출될 사람들이 제때 퇴출되지 않아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정치는 6070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심지어 50대를 젊은피라 한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이건 심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새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둘다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쟁을 막는 제도 때문이다.

정치권은 경쟁이 치열해 보이지만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이 아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 계파 수장에게 잘 보이려는 충성경쟁이 대부분이다. 일단 공천만 받으면 지역주의에 기대 국회 무혈입성 하는 곳이 절반이다. 이 절반에 들기 위해 줄서기 경쟁을 할 뿐이다. 말도 안되는 짓을 저지른 계파 수장을 결사옹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눈쌀이 찌푸려질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공천 시스템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

공천 받으려고 영혼도 팔았는데 참신한 경쟁자들이 정치권에 새로 들어오는 것을 눈뜨고 볼 리 없다. 서로 물고 뜯던 의원들도 현직이라는 공통 분모로 똘똘 뭉쳐 불청객을 쫓아낸다. 그 수단은 당대표 맘대로 하는 밀실공천이다. 형식적으로는 정당성을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기득권 의원들끼리 짬짜미 지역구 나눠먹는 제도다. 청년들이 그간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이유다. 지역구별 완전경쟁 공천으로의 개혁 없이는 정치개혁도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죽어 있다. 입시교육 경쟁력도 사교육에 비해 한참 떨어졌지만 이제 입시도 의미 없어지고 있다. 미래 삶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낡은 커리큘럼부터 깨야 한다. 특히 교대, 사범대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후 30~40년을 가르치는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중고등학교도 대학처럼 교사가 자유롭게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도록 하면 어떨까? 학교를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 20% 정도는 외부 강사가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 외부 강사의 진입 만큼 기존 교사들 중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무조건 존경 받거나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 그 생각 때문에 한국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 외치지만 실상은 공급자 위주의 공무 시스템이다. 존경은 제도의 보호 속에서 생기지 않는다. 학생들의 자발적 인정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는 다른 시장에서 화폐의 지불에 대응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