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은 저작인격권까지 모두 법인에 귀속된다.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1185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11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보호 원칙 어떤 저작물이든 개인의 창작 활동이 없다면 만드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을 작성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용자의 명의로 저작권 www.typographyseoul.com 대학교/기타 2022.05.25
손해배상으로서의 신용회복청구권 https://yoinjae.tistory.com/142 부정경쟁행위 구제 - 신용회복청구권 부정경쟁행위 구제 -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 yoinjae.tistory.com 대학교/기타 2022.05.25
징벌적 손해배상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17658#:~:text=%EA%B7%B8%EB%9F%AC%EB%82%98%20%EC%A7%95%EB%B2%8C%EC%A0%81%20%EC%86%90%ED%95%B4%EB%B0%B0%EC%83%81,%EB%B0%B0%EC%83%81%ED%95%B4%EC%A3%BC%EB%8A%94%20%EC%A0%9C%EB%8F%84%EB%A5%BC%20%EB%A7%90%ED%95%9C%EB%8B%A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대학교/기타 2022.05.25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K2사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awfirm_hwii&logNo=221378282876 상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법은 33조 1항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상표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 blog.naver.com 대학교/기타 2022.05.25
[모집] 2022우아한테크캠프 5기 https://techblog.woowahan.com/8154/?fbclid=PAAaYee1kFf-gaK7X0ySvSe1nqhBDrk1E5XHhlPxX4hF4m9G8r6COQDWLuwo8 [모집] 2022우아한테크캠프 5기 | 우아한형제들 기술블로그 {{item.name}} 우아한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우아한테크캠프 5기 모집이 시작됩니다! 우아한테크캠프는 여름 방학기간을 활용해 진행되는 채용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온/오 techblog.woowahan.com 프로젝트 https://baemin-17-mybaemin.herokuapp.com/ 배민 - My배민 baemin-17-mybaemin.herokuapp.com http://woowa.store/main 드림 문방구 | 메인.. 대학교/기타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