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046

징벌적 손해배상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17658#:~:text=%EA%B7%B8%EB%9F%AC%EB%82%98%20%EC%A7%95%EB%B2%8C%EC%A0%81%20%EC%86%90%ED%95%B4%EB%B0%B0%EC%83%81,%EB%B0%B0%EC%83%81%ED%95%B4%EC%A3%BC%EB%8A%94%20%EC%A0%9C%EB%8F%84%EB%A5%BC%20%EB%A7%90%ED%95%9C%EB%8B%A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관한 연구 민사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대학교/기타 2022.05.25

리스크 관리의 실패와 강도남작

# 무엇이 리스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 테라/루나 사태의 범죄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고, 제 나와바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의 실패" 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와 무관하신 분들의 루나 & 권도형 대표를 비난, 조롱하는 목소리 이면에 주목할 포인트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루나에 열광하던 투자자(해시드 김서준 대표, 갤럭시디지털 Novogratz 등)와 '이거 문제있는데?' '잘못하다 터지겠는데?'하며 우려하는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VC 모 대표님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참여자로 투자금 20억원의 평가손익이 4조원에 달한 바 있고, 그러니 권도형 대표의 평가손익도 조 단위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기의도는 없었다는 전제 하에- 저라면 제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