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47 저작권판례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 한국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2. 선고 2020고단1264, 2021고단163(병합) 판결 [형사] ㅇ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B는 공유용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트( www.copyright.or.kr https://yklawyer.tistory.com/6003 【형사】《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 【형사】《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관하여 방조범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