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정부가 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어떤 세금이 올랐는지 정확히 말하자. 세금이 올랐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둘째,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올렸을 경우. 전자라면 땡큐고 후자라면 노땡큐다. 내 연봉이 올라서 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분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 소득이나 재산가치는 증가하고 세율은 내린 경우다. 문정부는 과연 박근혜정부보다 얼마나 세금을 올렸을까. 첫째, 소득세. 박근혜정부는 과표 1.5억원 초과 세율을 올리고 문정부는 과표 3억원 초과 세율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정부다. 당신 연봉이 3억원을 훌쩍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오른 것은 세율상승이 아니..
